윤석열 퇴진시키고 ‘평등으로’!

내란범 윤석열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다.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구속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는 기존의 기준이 피의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구속 전 피의자신문과 체포적부심 소요 시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윤석열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는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검찰이 갖고 있던 관행을 뒤엎는 결정이다.

법리적 차원에서 볼 때 내란범 구속 취소 결정은 탄핵이나 내란죄 처벌과 무관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은 없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극우세력의 기세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실제 윤석열이 석방되자 극우세력의 ‘수사·사법 흔들기’는 다시 맹렬해졌다. 설상가상 “1월19일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는 정당한 ‘저항권 행사’”라는 주장까지 확산되고 있고,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쿠데타”라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국민의힘은 극우의 준동에 올라탔다. 내란범 윤석열은 석방 직후 입장문에서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되어 있는 분들이 조속히 석방되길 기도한다”며 서부지법 폭력 사태 피의자들을 옹호했다. 국민의힘 대변인 신동욱은 3월 9일 논평에서 “공수처의 ‘영장 쇼핑’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헛소리를 늘어놨다. 이들이 무차별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도 문제지만, 헌재가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더리도 승복하기보다는 불복종을 내세우고 사회를 뒤흔드는 인종주의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선동을 지속할 것이다.

지난 100여 일 동안 우리는 ‘상식에 맞게’ 일이 진행되리라는 기대가 빈번하게 무너지는 경험을 해왔다. 전문가들의 예측은 자주 어긋났고, 우리가 알던 세계가 이토록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도 느꼈다. 비상계엄은 기존의 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기도 했고, 고위 관료들은 악의 평범성과 확신성으로 자신들을 옹위한 채 사회와 공동체가 만들어온 원칙과 규범을 보란듯 무너뜨렸다.

하지만 이는 윤석열이란 미친자가 갑자기 무너뜨린 것이 아니다. 비상계엄 이전 한국 사회의 헤게모니를 쥔 양대 세력은 민중에게 맺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불평등과 경기침체가 만연해지는 가운데 정책 실패를 반복해왔다. 이로 인해 체제의 모순이 여러 양상으로 드러났고, 이에 대한 굴절된 불만은 젠더 갈등이나 혐오로 나타나고 있었다.

윤석열과 내란공범들은 파면이 불가피하다는 걸 알고 있다. 이들의 진짜 목표는 파면 사유에서 최대한 위헌위법성 판단을 줄여서 헌재 결정을 비난하는 선동을 이어가려는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계엄 선포 이후 결집하기 시작한 극우 세력의 힘을 모아 국민의힘 차기 대선후보 선정 과정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또,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차기 혹은 차차기 대통령의 사면을 얻어내려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윤석열의 정치적 부활을 저지하고,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극우세력 발호를 저지하기 위한 사회대개혁과 풀뿌리 사회운동을 강화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은 황당한 궤변으로 자신이 내란범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증거로 채택된 자료들과 군경 내란공범들의 증언은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지킬 의지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헌법재판소가 할 일은 빠른 탄핵 인용 밖에 없다.

법조계에서는 탄핵 여부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한 지난주 윤석열이 석방되었지만 내란죄로 기소된 형사재판은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다. 하나같이 이는 광장과 연결돼 있다. 우리는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광장에 서서 윤석열 재구속과 파면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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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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