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에 나선 많은 이들이 외쳐온 것처럼 이번 겨울 내란 사태는 단지 윤석열 한 사람에 의해 일어나지 않았다.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지금의 정치사회 체제가 낳은 사태이자, 만연한 불평등과 양당 정치의 산물이다. 윤석열 파면은 민주주의의 완성이 아니다. 심각한 고비를 넘어섰을 뿐이다.
파면 이후에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노동자들이 있다. 지금 이 시간 공장과 철탑, 지하차도 구조물 위에서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박정혜·소현숙(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김형수(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고진수(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다.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파면 선고가 이뤄진 4월 4일 기준, 이 노동자들은 각각 453일, 51일, 22일째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이 철탑 위에서 내려와 일터로 돌아갈 수 있어야 진짜 승리다. 민주주의를 긴 여정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다.
네 명의 노동자들은 왜 고공농성을 할 수밖에 없었나? 닛토덴코 자본이 17조원 수익을 먹튀하고, 노동자들에게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제재할 법제도적 수단이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이다. 세종호텔 사측이 흑자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노동자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지 않고, 노예처럼 일만 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니 외투기업 먹튀를 규제하는 법, 정리해고제의 철폐, 하청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과 노동 탄압에 맞선 싸움의 최전선에 선 이들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다. 불안정하게 일하는 3천만 노동자들의 승리다. 그래야 광장에서 승리했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