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의 힘으로 윤석열이 탄핵되었다. 그러나 내란사태와 극우의 발흥을 낳은 원인인 ‘신자유주의-수구·보수기득권 양당체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이제 ‘민주주의-평등-연대’라는 퇴진광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시민주권-존엄과 평등-기후정의’가 실현된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
시민주권 강화로 민주주의를 더 넓게
‘시민의 통치’라는 민주주의의 본래 뜻을 구현해 나갈 때다. 직접민주제 도입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시민이 직접 파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와 정부에만 맡겨진 법안 발의 기능을 시민의 손으로 가져오자. 모든 노동자와 시민에게 집회·결사 및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표의 비례성을 반영하도록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혁해 기득권 양당정치를 타파하자.
기업, 학교, 공공기관 등 노동자의 일터이자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곳에서, 노동자와 시민들이 ‘알권리’에 기초해 자본과 국가에 맞선 ‘민주적 통제권’을 쟁취해, 일터와 삶터로 민주주의를 넓혀 나가자.
누구나 누리는 존엄하고 평등한 삶
사회구성원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는 허울에 불과하다. 이윤이 아닌 사람을 사회운영의 제 1의 원리로 바꿔, 노동이 존엄한 사회로 나가야 한다.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차별없는 노동권, 생활임금, 안정된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가부장적 자본주의를 타파해, 여성·성소수자·장애인, 나이에 따른 차별과 혐오를 없애나가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이를 위한 출발선이다.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이에게 주거·먹거리·교육·의료·돌봄·교통·에너지 등, 우리 삶에 필요한 필수재를, 공공에 의해, 보편적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받도록 하자. 이를 위해 재벌대기업과 불로소득자의 배만 불리는 한국경제를 존엄을 위한 ‘민주적 공공경제’로 바꿔나가자.
기후정의로 생태적 전환의 길 내기
지구의 생태적 한계에 대한 몰이해와 성장주의에 근거한 생태파괴를 끝내지 않는 한, 인류의 미래는 없다. ‘대량생산-대량소비-과로노동’을 끝내자. 재산세·법인세 중과세로 기후위기의 주범인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책임을 묻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과 지역민의 삶을 보장하며, ‘공공재생에너지-공공교통’ 등 기후위기 대응 인프라 투자가 국가의 책무가 되도록 하자.
사람, 비인간동물, 자연에 대한 자본의 착취·수탈을 모든 존재들 간의 공존과 연대로 바꾸면서, 산업·노동·일상삶의 전영역에서 생태적 전환을 이뤄내자.
‘시민주권-존엄과 평등-기후정의’는 ‘헌정질서 수호’만으로 이룰 수 없다. 광장투쟁은 민주주의 수호에서 민주주의 확장으로, 사회대전환 운동으로 전진해야 한다. 평등·돌봄·연대·생태가 사회의 보편가치가 되는 새로운 민주주의 세상을 연대의 힘으로 만들어 나가자. ▲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기후정의동맹 등 사회운동 연대체와 그에 소속된 다양한 단체 및 개인, 노동당·녹색당·정의당 등 진보정당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와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전국결집, 새로운노동자정치 추진모임, 평등의길 등 노동운동단체들이 함께 하는 네트워크입니다. 『평등으로』는 ‘네트워크’가 만들고 전국 각지에 배포하는 주간 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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